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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 보복운전자 항목을 보험료 할증률에 반영할지 내년부터 검토 

내용: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난폭, 보복 운전자 항목을 보험료 할증률에 반영할지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난폭, 보복 운전자 보험료 할증을 검토하고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도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은 보험료 할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 분에 따른 항목들을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 통계나 관련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경영 실태 파악을 진행한 뒤 진단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상 규정된 난폭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에 있는 사유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되어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으며, 다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